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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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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4107, 2009.03.18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정○○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단기재상속공제세액은 상속세상당액을 전부 차감하여 재상속분 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2398, 2008.12.29 ○○○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○○○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상속지분을 ○○○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544, 2008.06.26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3398, 2007.11.23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수로 계산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038, 2007.03.30 이혼으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3128, 2007.01.08 전의 상속재산을 전부 재상속받은 경우 평가액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재상속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으로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059, 2006.04.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"전의 상속세 상당액"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함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975, 2006.04.1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3093, 2006.01.03 사전증여재산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가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함에 따라 다시 재상속되는 경우 당해 사전증여재산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4광2258, 2005.08.25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 후 재상속됨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 단기간 내 동일재산에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사전증여재산에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재산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攷 瑗? 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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